채무액

7,800만원

월 소득

210만원

가구 구성

2인 (본인, 부모)

탕감율

90% (잔여 780만원만 상환)

장기 연체로 신용불량 등록,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과 부양가족 고려되어 고율 탕감 인정

채무액

1억 2천만 원

월 소득

320만 원

가구 구성

1인 (단독세대)

탕감율

80% (2,400만 원만 상환)

투자 사기로 인한 연대채무. 소득은 중간수준이었지만 단독세대라 생계비 산정이 낮아 중상 수준 탕감.

채무액

3,100만 원

월 소득

150만 원 (기초생활수급 포함)

가구 구성

3인 (본인, 장애인 자녀 2명)

탕감율

95% (155만 원만 상환)

자녀 돌봄으로 취업 불가 상태.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해 극단적 고율 탕감 인정.

채무액

3억 8천만 원

월 소득

480만 원

가구 구성

4인 (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)

탕감율

60% (1억 5,200만 원 상환)

소득은 높지만 채무 규모가 커서 변제 불능 상태로 판단. 다자녀 가구임을 강조해 일정 부분 탕감 확보.

채무액

6,500만 원

월 소득

280만 원

가구 구성

1인

탕감율

75% (1,625만 원만 상환)

고정직장 확보 상태. 청년층의 재기 가능성을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중간수준 탕감.

채무액

4,200만 원

월 소득

330만 원

가구 구성

2인 (본인, 배우자)

탕감율

70% (1,260만 원 상환)

벌금 포함 채무로 일부 제한 있었으나, 생계형 직업 및 가구 생계 책임 소명으로 감경 폭 확보.

채무액

9,000만 원

월 소득

180만 원 (비정기 아르바이트)

가구 구성

3인 (본인, 자녀 2명)

탕감율

90% (900만 원 상환)

이혼 후 생계형 채무 발생. 자녀 양육 부담 증명하여 저소득, 다자녀 가구로 고율 탕감.

채무액

2억 4천만 원

월 소득

500만 원

가구 구성

2인 (본인, 배우자)

탕감율

50% (1억 2천만 원 상환)

소득 높고 안정적이지만 채무 과다. 생계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반만 탕감 인정.